법령 광업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두638 판결
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공2009상,881]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2008년
2007년
2005년
1998년
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826, 1998. 5. 8., 기각
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광업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1997년
9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누10102 판결
[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26]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1994년
10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도2272 판결
[횡령·사문서위조·사문서위조행사][집42(1)형,621;공1994.5.1.(967),1221] 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광업법 형법 1992년
1990년
12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누1250 판결
[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][집38(4)특,346;공1991.2.15.(890),643] 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 광업권법 광업법 하천법 1976년
1974년
14. 대법원 1974. 5. 30. 자 73마978 결정
[광업권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4.8.1.(493),7929] 광업권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광업법 민사소송법 1971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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